[1편] xrp는 증권일까? 통화일까? 상품일까?

SEC vs Ripple 소송 ⓒshutterstock

xrp는 증권이 아니다

XRP는 금융 기관이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제 메커니즘으로 2011년과 2012년 Ripple Labs에서 특별히 설계한 자산 저장 및 전송에 암호화를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Ripple은 XRP를 사용하여 높은 거래 수수료, 긴 처리 시간, 전통적인 청산소 및 결제 메커니즘과 관련된 제3자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SEC는 XRP가 Ripple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발행되었다는 점과, Ripple이 XRP를 유동성 도구 및 결제 메커니즘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XRP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ipple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XRP를 증권으로 판매하거나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Howey 테스트 4가지 조건

투자 계약: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공동 기업: 투자한 돈이 모여서, 함께 일정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익 기대: 투자자들은 이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합니다.

제3자의 노력: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노력에 의존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 투자 제안이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XRP는 하위테스트(Howey)의 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증권으로 규제되는 투자 계약과 같은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XRP는 Howey 테스트의 "공동의 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전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후자는 Ripple이 XRP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XRP는 Howey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공동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Howey 테스트에 따라 공동 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방 법원은 당사자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공통점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수평적 공통성은 투자자의 운명이 프로모터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따라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회사 간에 수평적 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XRP와 Ripple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XRP 레저는 Ripple의 참여 없이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RP와 Ripple 간에는 수평적 공통성이 없습니다.

수직적 공통성은 투자자와 프로모터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투자자의 운명이 프로모터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진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이 수직적 공통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XRP와 Ripple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XRP는 Ripple의 이익과 성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XRP와 Ripple 간에는 수직적 공통성이 없습니다.

 

Ripple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

 

Ripple은 XRP를 투자 상품으로 마케팅하지 않았으며, XRP 보유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Ripple은 XRP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XRP를 유동성 도구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ipple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습니다.

Howey 테스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XRP 증권일까? 상품일까? 통화일까? 다음편이 이어집니다.
제공하는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